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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사저로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우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일명 ‘전광훈 알뜰폰’이라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의 폭리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단법인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불법 영업이라 지적했다.참여연대 측은 퍼스트모바일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다른 알뜰폰 회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특히 노년층을 위한 통신 복지의 일환인 알뜰폰 제도를 악용했다는 취지다.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 요금제인 ‘퍼스트 5G 스페셜’의 월정액 요금은 7만원이다. 반면 월 데이터제공량이 동일한 KT엠모바일의 ‘5G 모두다 맘껏 200GB+’는 4만7600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퍼스트모바일은 KT망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퍼스트모바일이 광고하고 있는 이른바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을 보면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할 경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9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47만7392명으로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1000만명이 될 수 없다”며 “매월 10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이 10조에 달해 현실 불가능한 거짓‧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또 퍼스트모바일의 가입자 모집 형태가 집회 등에서 이동 가판을 열어 노령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서비스 해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모바일이 진행한 이벤트. 참여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