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시바 총리 " 이시바 총리 "아시아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에 직접 연결된다."아시아 정치·경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미래 해법을 모색하는 '제30회 아시아의 미래' 포럼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여러 국제 분쟁으로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세계·지역 질서를 언급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지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에 대해 그는 "국제 사회 여러 과제에 일본과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올해 일본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한국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 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및 유럽연합(EU)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내향적 사고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이 협력해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CPTPP를 제시하며 "협정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PTPP를 축으로 아세안 및 EU와 연계해 일본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아시아의 미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9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국제 회의로 아시아 지역 정치·경제·학계 리더들을 초청해 세계와 역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미디어 파트너사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 인민일보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매일경제신문이 함께하고 있다.'시련의 세계, 도전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29~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포럼에는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최고고문(총리 격),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을 비롯한 40여 명의 정부 수뇌와 각료, 전문가, 기업 경영인들이 연사로 참여했다.이날 개막 연설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유누스 최고고문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서 집단의 행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마포구 반발에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당초 계획대로 공동 운영하고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이 시 소유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협약 연장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포구는 동의 없이 협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서울시는 30일 오전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마포구는 소재지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소각장은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시설로, 2005년 6월1일부터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 중이다. 20년 기한의 기존 협약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료를 앞두고 시는 최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맞섰다. 시는 “마포구에 5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까지 하며 협의를 시도했다”며 “대면 접촉을 통해 입장 교환이 이뤄졌다. 내용적으로도 협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마포구가 이를 ‘형식적 면담’으로 해석하며 실질적인 논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면담과 협의의 구분보다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시는 “면담이든 협의든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현재 협약을 근거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며 “마포구에서 효력 정지가처분을 낸다고 해도 소각장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 변경이 조례상 ‘협의’ 대상이며,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2005 이시바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