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연금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들 정당은 28일 연금제도 개혁법안 부칙에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수정안 골자는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적립금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것입니다.기초연급 지급액 인상 여부는 2029년 연금 제도에 관한 재정 검증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또 후생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일본 정부는 본래 후생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후생연금을 유용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하지만 입헌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후생연금 활용을 요구했습니다.닛케이는 “자민당은 제1야당 제안에 편승하는 형태면 반발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수용하기로 했다”며 “세 정당은 이번 주에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 22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참의원(상원)에서도 가결하려 한다”고 해설했습니다.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 정책별로 일부 야당과 협조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주로 제2야당 일본유신회나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협력했습니다.그런데 정기국회 종반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연금 관련 법안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얻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습니다.이 신문은 “입헌민주당에서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내각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정권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자민당과 공명당에도 연금 법안을 통해 불신임안 제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비친다”며 소수 여당 체제여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아울러 일본 정계에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민당이 입헌민주당과 손잡는 대연정을 향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지난 23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정치 상황이 될지 예단해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같은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민당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도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영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위축된 독립예술영화 작품들에 대한 지원, 극장 관객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한류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K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 영화시장은 팬데믹 이후 신규 제작 편수 감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 환경 정착, 극장을 찾는 관객수 감소로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일회적인 지원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콘텐츠의 직접 출자와 투자, 헌드를 전담할 공공기반 투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신규 제작 편수를 늘리고, 문화콘텐츠(플랫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할 것을 공언했다.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영화산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영화박물관 등 공간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정책예산의 재원인 영화발전기금 등을 비롯한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기금을 확보해 극장 영화 산업의 회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한 후 제작비 급등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시장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융자 등의 투자펀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가 큰 관심을 모으는 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영화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