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전내구제 비상계엄 저지 ‘헌법적 책무’ 불이행위증·2차 계엄 의혹도12·3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마쳤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고 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비상계엄 저지 ‘헌법적 책무’ 불이행위증·2차 계엄 의혹도12·3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마쳤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고 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전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