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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사진 = 연합뉴스] 산업기술 유출이 지능화하면서 검찰 수사기법도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기술유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지문’까지 확인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기존에 반부패·강력부에서 맡던 수사 업무를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운 것이다. 일선 청에도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수사지원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센터 출범 이후 검찰은 올해 5월까지 2년8개월간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1238억원도 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특히 기소율은 2022년 11.2%에서 2024년 2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구속률(20%→24.9%)과 실형선고율(11%→23.6%)도 같은 기간 각각 4.9%포인트, 12.6%포인트 상승했다.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의 최전선인 기업들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검찰청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고 추후 삼성·LG 등 기업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기업을 방문할 때 기술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사전예방 조치로써 기술보안 담당자가 어떻게 시스템 운영 중인지 듣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대검찰청은 지난달 대검에서 기술유출 범죄 척결을 위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미국과 공조체제는 구축해왔지만 일본 경찰청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수사기관에서 ‘A라는 회사에서 기술을 유출한 사례를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로 수사 대상, 기법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다만 피해액 산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현재 투입된 자본뿐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예측해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영장독점 폐지를 내걸어 검찰을 한발 더 압박한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로 검찰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번째로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 검찰 독점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이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까지 폐지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걸어 ‘이재명 방탄’을 겨냥한 데 이어, 개헌론에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기소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해 낸 공약으로 풀이되지만, 검찰로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공수처를 겨냥,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조직 재정비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기관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그간의 수사 실적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