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美 법원은 행정부 조치 일시 제동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등록 금지 처분을 발표한 22일 하버드대 학생과 교직원들이 미 매사추세츠주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저항하라(Resist)’라고 적은 깃발을 들었다. /AP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해온 명문 하버드대에 지난 22일 내린 ‘유학생 금지’ 명령에 반발해 하버드대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고 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미 정부는 하버드대가 학내 반(反)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명령했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150국 출신 1만여 명이고, 한국인은 434명으로 알려졌다.결정을 내린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하버드대)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학생들은 위헌 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욕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2025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연설을 마친 후 모자를 벗고 있다/AFP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의 연장 선상에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유대주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라는 등 열 가지 요구 사항을 하버드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약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연방美 법원은 행정부 조치 일시 제동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등록 금지 처분을 발표한 22일 하버드대 학생과 교직원들이 미 매사추세츠주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저항하라(Resist)’라고 적은 깃발을 들었다. /AP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해온 명문 하버드대에 지난 22일 내린 ‘유학생 금지’ 명령에 반발해 하버드대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고 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미 정부는 하버드대가 학내 반(反)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명령했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150국 출신 1만여 명이고, 한국인은 434명으로 알려졌다.결정을 내린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원고(하버드대)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학생들은 위헌 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욕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2025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연설을 마친 후 모자를 벗고 있다/AFP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의 연장 선상에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유대주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라는 등 열 가지 요구 사항을 하버드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약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하며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하버드대가 미 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 오랫동안 자산으로 여겨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하버드대가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며 중국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 유치 및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왔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