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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연합뉴스 반려동물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표준수가제 공약이 다시 한 번 대선판에 등장했다. 다만 동물의료 인프라 부족과 수의계의 반발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주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펫 보험 제도 활성화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표준수가제란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각 진료·처치에 대한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다. 일선 동물병원이 유사한 치료에 많게는 수십배씩 비싼 비용을 요구해 반려인들의 부담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혈액검사 비용(전혈구 검사비·판독료)은 최저 7000원, 최고 18만원으로 차이가 25배에 이르렀다. 펫 보험 업계 역시 활성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문제는 표준수가제가 한 차례 불발된 공약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의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 모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표준수가제 도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국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준비작업’ 수준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진료 항목·비용 공개 의무화’ 공약도 기존 윤석열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동물의료 분야의 인프라가 표준적인 진료비를 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표준수가제 도입이 자칫 의료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수의사들도 여전히 표준수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 범위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업계 특성상 표준수가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도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부 장관이 자국에서 백인 집단 학살이 벌어진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사실무근으로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센조 음추누 경찰부 장관은 프리토리아에서 올해 1분기 범죄 통계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미국 국민, 미국의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백인 집단 학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아공 경찰은 범죄 통계를 인종별로 분류하지 않지만, 음추누 장관은 백인 농민 집단 학살 주장에 대응해 이날 농장 공격 사건 피해자의 인종을 언급했습니다. 음추누 장관은 "올해 1∼3월 남아공에서 발생한 농장 공격은 6건으로 농장주 2명, 농장 직원 2명, 농장 관리자 1명, 농장 거주자 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농장 거주자 1명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흑인"이라며 "작년 4분기 농장 공격 살인 피해자 12명 중에서도 백인은 농장주 1명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아공의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범죄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서 올해 1분기 남아공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는 5,7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의 6,536명보다는 12.4%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63명 넘게 숨졌고,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흑인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집계된 성범죄 피해자 수는 만 3,452명이었고, 이 가운데 성폭행 피해자가 79%였습니다. 남아공은 6,3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매년 2만 명 넘게 범죄로 숨질 정도로 세계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의 근거라면서 동영상을 틀고 출력한 기사 뭉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출력한 기사에 담긴 사진 일부는 남아공이 아닌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동영상에 대한 트럼프의 설명도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