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했다.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봉(올해 기준 약 2억6,258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뒤 8.85를 곱한 값이다. 만약 대통령이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 된다.물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 뒤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현재로선 공무원연금의 정상적 수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라디오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수련의 질을 위해 '현행' 수준인 주당 80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주당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실시했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전공의의 수련시간이자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만 주당 근무는 80시간, 연속 근무는 28시간까지 허용한다.현재 국회에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개정안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되 교육 목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했다.이처럼 정부와 국회 모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이달 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에서 "주당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수련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이사는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이 최근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회의를 한 결과 연속 근무시간의 경우 근무·당직을 포함한 24시간에 환자 인계와 교육 등 4시간을 추가해 총 28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주당 수련시간 80시간도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해외 사례 등을 보더라도 수련시간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