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해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 출범식에서 유홍준(왼쪽 세번째) 위원장과 김민석(네번째) 국회의원(국무총리 내정)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문화재정’은 말 그대로 정부가 투입하는 포괄적인 문화 분야 예산이다.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체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공약에서 나온 ‘문화재정 대폭 확대’가 주목받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 투입으로 이뤄지고,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분배하는 가는 것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이번 공약이 나오고 나서 문화계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기대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려는 “돼겠나”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상황이 반영한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문화재정의 비중은 계속 줄었다. 물론 액수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문화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정부 예산 확정치를 기준으로 올해 문화재정은 8조 8000억 원 규모다. 올해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에는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원 가운데 문화재정은 8조 7000억 원으로 1.33%를 차지했다.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산은 7조 672억 원으로 정부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5%였다. 이는 지난해 예산 6조 9545억 원(비중 1.06%)보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72%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화재정 비중은 2000년 국가예산 대비 1% 선을 넘은 후 2016년까지 지속 확대됐다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에서 제주삼다수 500ml 뚜껑에 QR코드 인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제주개발공사 지잉 지잉.지난 4일 제주시 조천읍 제주삼다수 생수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한 줄로 늘어선 500ml 생수 뚜껑에 차례로 QR코드가 새겨지고 있다. 이 병엔 띠 모양의 라벨이 없다. QR코드가 제품명, 수원지,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다 담고 있어서다. 계산할 때 필요한 바코드 역시 QR코드가 대신한다.공장에서 만난 문수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본부장은 “라벨도 다 플라스틱”이라며 “무라벨 제품을 통해 연간 64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제조사로, 지역 대표 공기업이다. 생수를 유통하는 민간 기업과는 별개의 기업이다.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에서 제주삼다수 500ml 뚜껑에 QR코드 인쇄 여부가 모니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제주개발공사 현재 제주삼다수의 전체 판매량 중 무라벨 제품의 비중은 약 50%다. 제주개발공사는 내년엔 모든 제품을 무라벨로 생산할 계획이다.컨베이어 벨트 한쪽 옆엔 QR코드의 네 모퉁이가 작은 뚜껑 안에 잘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 뚜껑 밖으로 QR코드가 삐져나간 제품을 잡아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QR코드가 뚜껑에 잘 안착한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은 20개씩 묶음으로 포장돼 마트, 편의점 등 전국 각지로 운반된다. 4일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에 제주삼다수 용기의 연도별 디자인이 전시돼 있다. 2021년부터 무라벨 제품(사진 오른쪽)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문수빈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생수 용기 자체의 플라스틱 양도 줄였다. 생수병을 더 얇게 만들면서다. 덕분에 500ml 제주삼다수 1병의 플라스틱 중량은 2020년 22.48그램(g)에서 올해 17.88g으로 줄었다. 제주삼다수 1톤 생산당 연간 플라스틱 발생량도 같은 기간 3만5039g에서 2만9490g으로 감소했다. 문수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문수빈 기자 추가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질소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