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0d최신해외선물디비퍼미션구합니다(|➧텔DaisoDB%✔️( 지방소멸 맞서 지자체 재정 보완①野도 주장했던 국세·지방세 6 대 4②지방교부세율 22%+특별회계 30조다만 李정부 임기 이후까지 바라본 목표당장 내년 세제개편안 반영할지는 미지수"국정기획위 8월 제시 후 李대통령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40%, 지방재정교부세율은 22%까지 올리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소멸로 허물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완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만 '2025년 세제개편안'부터 반영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중순 국정기획위원회 최종안을 받아본 뒤 내놓을 결단에 달려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비중과 지방교부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준비 중으로, 장기적인 목표 수치는 각각 40%와 22%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기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총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 대 25다.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을 점차 늘려 60 대 40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이같은 지방정부 재정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맞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내세웠고, 김문수 대선후보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이나 동결됐던 만큼, 지방소멸로 부실해진 지자체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대 23%까지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한 30조원까지 증액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단번에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달성 시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한 상황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