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을 취소할 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와 시진핑./로이터 연합뉴스 5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應約) 통화했다고 중국 국영 CCTV가 보도했다. 미·중 2차 관세 전쟁 이후 트럼프와 시진핑의 직접 접촉은 처음으로, 두 사람의 직전 통화는 지난 1월 17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다. 양국 정상의 대화 재개로 세계 경제에 타격이 큰 무역 전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통화에서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선박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키를 단단히 잡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양국의 경제·무역 분야 책임자들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면서 “양측은 이미 구축된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진핑은 “중국인은 말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한 일은 반드시 성과를 낸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측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제네바 회담 이후 중국 측은 합의를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토대를 둬 진리를 탐구)의 태도로 진전을 평가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진핑은 통화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립의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을 깊이 존경한다”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환영한다”고 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방중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